Mediator/ 평화어사

조현아-김도희간의 손해배상건

 

조현아/김도희 승무원간의 손해배상문제는 미법원이나 한국법원에서 재판으로 해결하기보다 쌍방이 MEDIATOR를 통해 합의를 보는것이 원만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케이스등을  검토해보면,  첫째  법적으로 해결할려면 시간이 오래걸린다.  미국의 변호회사들은  시간을 끌어야  고객으로 부터  수당을 더 받을수있끼때문이다. 동시 재판의 기간이 6개월로 잡았지만,  위신손실을  금전으로 계산할수없어  문제가 복잡 해지면 고객은  재판기간 6개월 연장에 따르는 선금을 변호회사에게  지불해야된다.  만약 고객이  여유가 없는사람이면,  빛을 질수밖에없다. .  둘째,이건이 세게 여론에 상정되여  회사와 종업원간의 문제를 갖이고 여론에 정열적인  기사들을 볼때선 선진국인들은 한국사람들은 타협을 못하는 국민이라고 점을 찍을수있다. 다시말하면 한국의 위신문제이다.

셋째,   대한한공측은  배상을 할 의도를 표시했음에도 불고 하고,  한국의 문제를  외국 미국법원에 상정시키려는것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낸다.  거기다,  미국평인들은 김씨가 한국 법원을 신용치못해, 미국으로 간다고 해석할수도 있다.

넷째로,  이러한 문제를 한국의 법정에서 취급한다고 하드레도, 이건이하나의 전예로서 앞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법정에서 취급못하고 한국의 법원들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기업체와 직원간의 신용을 확립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혐력을하기위해서, 타협제도를 개발하기위해서는, 평화어사제도를  시살해야 된다. 

다음은 필자의 Mediator경험을 나렬하겠다.  캐나다에서  1976년에 100000명의 한인 총연합회를 창설해서 창설회장 직과 캐나다 연방정부 재무성에 상임경제관으로 있을때에,  히발유가격이 상승하자, 많은 기업체들이 노동자들을 퇴직 시켰을때다.  퇴직당한 많은사람이  도재판소에 기소를했다.  변호사를 써야됨으로  한국 노동자들은  힘들었다.  그래서  한인총연합회 회장의 자격으로   기업장들을 접촉해,  Mediation을 했다.  퇴직을 잠시 하되  경제경기가 완화되면 재 채용을 해달라는  교섭을 해서 쌍방의  합의를 본겄이다.

또 다른 케이스는, 1979년부터  20년간  유네스코에서  고급공무원으로 일을 할때다.

유네스코도 Mediator제도가 있었다. Mediator로 인명받은 은퇴한 고급공무원의 위촉을 받어 그사람의 일을 충고했다. 문제는 유네스코 사무국과 직원간의 알력이다.  퇴직이나  부 진급 문제가  많이있었다.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일을 카치할려니, 쉬운일이 않이다. 만약 퇴직을 당하면,  유엔의 행정재판소에,변호사를 통해 기소 할수있다. 6개월전에 퇴직 예고를 받지만, 6개원동안 취직자리를 찾어야된다. 고영상태가 힘들때에,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힘들기 때문에,  Mediator의 역활이 중요시 되였다. 자주있는 문제가   중간급 직원과  과장간의  알력이다. 그래서, 몇가지 방법이있었지만, 중간급의 직원을  다른과로 이전 시키는것이 선처였다.

한국의 기업들의 인사 Management의 새로운 방향을  간구해야 된다.         

필자가 운영하는 국제개발협회의  사업중 하나가  사회평화제도 혁신인데, 특히  Mediator 제도를 기업들에게 설치하기를 권고하고 이작업에 참가하겠다.   이러한창원에서,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와 승무원 김도희씨는  급속히  Mediation의 방법을 고려해서 합의를 보기를 권고한다

 

2015 7 15

국제개발협회회장  유태호 박사